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Sécurité sociale 

프랑스가 자부심을 갖는 사회보장제도!!! 수평적 재분배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정책으로, 어느 정도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세금 많이 내어 함께 살자!!!! ^_^ 어떤 종류의 연금 공단이 있으며 보장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고가자!!!!

① 일반 연금 :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봉급을 받는 근로자들과 학생들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연금 공단이다. 가입자의 분담금은 월급의 46.6%나 되는데, 본인은 13.5%를 부담하는 반면, 고용주가 나머지 33.1%를 대신 납부해 주어야 한다.

② 특별 연금 : 일반연금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들로, 파리 철도공사, 프랑스 국철, 전기 가스공사의 직원들이 각기 다른 특별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③ 개인 연금 : 봉급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자유 노동자들은 사회보장청(Sécurité sociale)에서 관리하는 일반연금이나 특별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데, 개인연금은 바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연금 공단이다. RSI

보장성 혜택

수당은 의료 수당, 가족 수당, 출산 수당, 주택 수당, 퇴직 수당, 실업 수당 등 그 종류도 다양하지만 지급 방법도 매우 복잡하다. 이들은 소득에 무관하게 프랑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과 가난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약국에서 약을 산 후 영수증을 보내면 약의 종류에 따라 약값 총액의 40%에서 100%를 공제 받으며, 병원에 갔을 때에는 진찰료의 60%, 입원료의 80%를 환불 받는다.

가족의 수입과 무관하게 출산 수당과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프랑스 여자들은 누구나 임신을 하기만 하면 수당을 받고, 출산을 하는 동안에도 일당을 지급 받으며, 산후 조리를 위한 일정기간의 수당과 휴가를 받는다.

근로자들은 60세가 되면 퇴직할 수 있다(철도 종사원은 55세). 그러나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퇴직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는 더 일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실업 수당을 받게 되는데, 사회보장청은 모든 실업자에게 실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실업자에게만 수당을 준다.

따라서 퇴직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재취업의 가능성이 없으면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들에게는 약간의 수당을 주는데 이것이 소위 “fin de droits”라는 수당이다.

세큐리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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