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책

정당과 정책

Partis et mouvements politiques 

프랑스의 정당체계는 여러 개의 정당들로 이루어진 다당제를 이루고 있는데,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가 주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극좌에서 극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당을 도표화하면 마치 산(山)과 같은 모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고가자, 프랑스 각 정당과 정책!! 이러한 정당체계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어느 한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가 무척 힘든 상황이고, 프랑스에서만 가능한 동거정부라는 특이한 형태의 내각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각 정당의 노선 및 구성을 알고가자!!!!

 

프랑스 공산당 PCF Parti communiste française

1920년 프랑스에서 결성된 공산당. 제2차 세계 대전 후 제1당으로 입각했으나 라이지에 내각에서 추방된 이후로 야당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탈리아 공산당 다음으로 큰 세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원래는 친소 노선을 따랐으나 1976년 제22차 전당 대회에서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조르주 마르셰 전 서기장은 소련의 인권 억압과 정치 탄압을 거부하고 어떤 공산 체제에도 구속받지 않는 독자 노선의 추구를 선언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선’의 포기를 선언하여 국민의 지지도를 높였다. 77년 사회당과의 연합으로 지방 선거에서 52%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321개 도시에서 승리하였다. 이러한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의 승리는 사회주의 정권의 출현을 우려하는 미국의 성명으로 내정 간섭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920년에 뚜르(Tours)에서 창설된 프랑스공산당(PCF)은 일상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대중정당이다.

지방 및 지역조직뿐만 아니라 기업체세포와 전국 노동조합 조직인 총노동자동맹(CGT: Con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 덕택으로 노동계급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 공산당 지지자 수는 해가 거듭할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더욱 위기를 맞이 했다.

 

사회당 PSParti socialiste

1969년 구사회당(SFIO)과 F. 미테랑이 이끄는 여러 사회주의 조직이 합동하여 만든 신생 사회당이다. 미테랑은 초대 제1서기로 72년 6월 공산당과 함께 공동 정부 강령을 채택하엿다. 74년 통일 사회당(PSU)의 도카르파를 흡수하고 81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수 미테랑을 당선시켜 제5공화정 초의 좌익 정권을 실현하였다.

이 당의 전신은 사회당으로, 1905년 독립 사회주의파 및 포시벌리스트(FTS) 등이 결성한 우파 프랑스 사회당과 게르파(POF) 및 블랑키스트들이 창립한 좌파 프랑스 사회당이 통합하여 창당되었다. 여러 파와의 마찰로 내분이 계속되었으나, J. 조레스의 지도 아래 생디칼리스트의 노동 총 동맹과도 연결하면서 반 3년 병역법과 반전 평화 운동을 전개해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14년 총선거에서 의석수 100여 석에 이르렀으며, 제1차 세계 대전 후 방향을 전환해 ‘신성 연합’에 가담하고 전쟁에 협력하야 J. 게르와 상바를 입각시켰다. 1918년 화평파가 다수파로 성장하고, 20년 ‘뚜르’ 대회에서 제3인터내셔널 가맹 지지파가 다수파가 되어 공산당을 결성하였다. 사회당에 남은 소수파는 24년 총선거에서 당세를 회복하여 좌익 카르텔의 각외 여당이 되었으며, 36년 제1당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초 위기에 몰렸으나, 전후 레지스탕스 참가자들을 주축으로 당을 재건, 급진당, 인민 공화 운동(MRP)과 함께 3당 정치를 펴쳐 제4공화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식민지와의 전쟁 및 CAJM 드골의 재등장에 대처하지 못하고 당세가 쇠퇴하자 6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진당 등과 민주 사회 좌익 연합(FGDS)을 결성, 미테랑을 후보로 내세우는 등 신생 사회당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1969년에 창당된 온건 좌파에 해당하는 사회당의 약진은 미테랑이 공산주의와 마르크시즘과 차별화하면서 비롯되는데, 미테랑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프랑스 사회주의를 부활시키는데 기여한다. 1971년에 당원 수가 10만 명에 미달하였으나, 1980년에 20여 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당세의 강화는 198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때랑의 집권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마디로 1970-80년대 PS는 프랑스 정치체계의 지배정당이었다.

 

급진파  Radical

1973년에 급진당의 분열에 의하여 창당된 좌파급진당원운동(MRG: Mouvement des radicaux de gauche)은 급진주의의 좌파 전통을 고수하기를 원했다. 이리하여 프랑스 공산당(PCF)과 사회당(PS)과 함께 좌파연합(Union de la gauche)에 동참하였다. 특히 MRG는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회당과 가까이 하며 명맥을 유지해 왔으나, 지지율은 매우 낮았다.

 

녹색당  Les Vertes

환경보호문제를 강령으로 1984년에 창당되었다. 1989년 이전까지 환경론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서 5%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으나, 1989년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신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녹색당은 환경세대(GE: Generation Ecologie)의 출현과 함께 1992년의 지방선거에서 6.9%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그후로도 더욱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녹색당의 정치적 입지도가 강해지고 있으며, 2015년 프랑스 정부의 중심 정책으로 한경변화에 민감한 사안들을 제시하여 준다.

 

민주주의 연합당 UDF Union pour la démocratie française

1978년에 창당되었으며, 6개의 분파가 모여서 이루어졌다. 이 중 두 주요 계파는 ‘사회 민주주의 중도파 CDS: Centre des démocrates sociaux’와 ‘공화당 PR: Parti républicain’ 계열이다. UDF는 계속 우파 정당 중 2위의 정치세력을 구축해 왔으나, 극우파인 ‘국민전선 FN: Front national’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 UDF는 1981년 이래로 ‘공화국 연합당 RPR: Rassemblement pour la République’에 비해 정치적 자율성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국 연합당 RPR Rassemblement pour la Republique

우파 정당 가운데 제1당으로서 드골파에 의해 1976년에 창당되었으며, 1995년까지 현직 대통령인 쟉끄 시락끄에 의하여 주도외어 왔다. 1995년의 대통령인 쟉끄 시락끄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1995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론이 분열되어 시릭끄와 발라뒤르 두 명의 후보를 낸 이래로 양파간에는 알력이 계속 내재하고 있다.

 

프랑스를 위한 운동 MPF Mouvement pour la Franc

1990년 5월에 ‘방데 Vendée’의 PR-UDF 소속 의원인 ‘필립쁘 드 빌리애르 Phillippe de Villiers’는 「제가치를 위한 전투운동」(le mouvement de Villiers)을 창설하였는데, 당시 그는 민족적 카톨릭주의에 근거하여 민족을 최우선시하는 가치를 내세웠다.

 

국민전선  Front national

‘쟝-마리 르 뺀 Jean-Marie Le Pen’에 의해 1972년에 창설된 극우파 정당이다. 1984년까지는 겨우 1,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당원을 가진 소규모 정치집단에 불과했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크게 약진하는데 이와 같은 급성장은 4가지 선동구호에 기인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자유주의의 극단적인 보호

둘째, 프랑스 이익에 저해가 되는 유럽건설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셋째, 프랑스 국적을 위협하는 이민에 반대하는 인종주의

넷째, 국민의 동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당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기존 정당 및 정치집단의 파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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