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제도

프랑스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정신에 그 기초를 두고, 공교육체제로 국가가 주도하는 한편,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지원을 주는 사교육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의 자유, 무상, 무종교, 의무 ( 10년, 6-16세 ) 및 국가에 의한 자격과 학위의 관리라는 5가지 원칙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기관 수준별로 그 상황을 알고가자, 프랑스 교육제도!!!   가. 유치원 교육제도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앞으로의 초등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일차 목표로 한다. 어린 나이부터 남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호기심과 성취욕을 가지게 도와주며 아울러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누리게 하고 음악, 미술, 만들기 등의 자질을 길러주는 것도 그 목표에 포함된단다. 수업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일주일 5일, 일주일에 27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3세 이상 6세 미만의 아동이 취학하고 에외적으로 2세의 입학이 허용되기도 한다. 유치원의 대부분은 공립이며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무상교육이고 학부모들로 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한다. 맞벌이 부모가 대부분인 프랑스의 경우, 유치원은 보육원의 성격이 짙으며 각종 장난감, 교재도구 등 훌륭한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나. 초등학교 교육제도 중학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초 지식을 길러주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주며 자유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이 근본 목표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학생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신장하며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하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를 […]

일반적으로 프랑스에서 정부라는 용어는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좁은 의미를 지칭하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과 총리에 의하여 집행되는데, 평상시에는 총리가 국내 행정권을 행사하고 의회에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형식으로 이원화 되어있고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국내외 모든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파가 일치할 경우에는 정부는 대통령의 실질적 지배하에 놓인다. 헌법상 정부는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지휘하고, 총리는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정책이나 활동은 사실상 강력한 대통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총리는 ‘내각회의 Conseil de cabinet’를 주재한다. 그러나 내각회의는 제5공화국 하에서 대통령이 집행부를 장악하면서 그 기능을 크게 상실하였다. 각료의 임명과 면직에 대통령과 총리는 헌법상 공동의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며,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다른 각료를 임명하거나 면직시킨다. 각료는 국가장관(Ministre d’Etat), 장관(Ministre), 위임장관(Ministre délégué), 국가비서(Secrétaire d’Etat)가 있다.   지방정부 프랑스 지방분권의 역사는 ‘프랑스 대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프랑스 민주주의의 역사는 시민들이 지방분권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당 정권의 수립 직후 ‘지방분권법 La loi de la déscentralisation’이라고 불리는 『1982년 3월 2일의 법』에 의해 오늘의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었다.  이 법은 광역자치단체인 ‘지방 Région’, ‘도 Département’, 그리고 시·읍·면에 해당하는 ‘꼬뮌느 Commune’의 권한과 자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조직 1994년 현재 프랑스의 지방행정조직은 36,763개의 ‘꼬뮌느 Commune’, 100개의 ‘도 Département’, 26개의 ‘지방 Région’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014년 ‘올랑드 Hollande’ 정부에서 13개 지역으로 재편한다. 여기에 특별자치단체로서 1982년 이후에 인정된 […]